아산 살면서 "이번 추경 얼마나 깎였대?"라는 질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동네 커뮤니티에서 이 얘기 보고 궁금해서 직접 자료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조 3333억 원 규모 추경안 중 14억 5436만 2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됐고요. 이 돈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예비비로 옮겨졌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왜 깎였는지 상임위별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얼마나, 어디서 깎였나 — 숫자로 먼저 보기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삭감은 딱 세 개 상임위 소관에서 총 30건 발생했어요.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임위원회 | 삭감 건수 | 삭감 금액 | |—|—|—| | 기획행정농업위원회 | 17건 | 10억 8483만 4000원 | | 건설도시위원회 | 10건 | 2억 4906만 1000원 |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3건 | 1억 2046만 7000원 | | 합계 | 30건 | 14억 5436만 2000원 |
숫자만 보면 기획행정농업위 쪽 삭감이 압도적으로 크죠. 전체 삭감액의 75% 가까이가 이 위원회 소관에서 나왔거든요. 건수도 17건으로 제일 많고요. 반면 문화복지환경위는 3건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1억 2000만 원대라, 건당 삭감 규모는 오히려 여기가 큰 편이에요.
기획행정농업위, 왜 이렇게 많이 깎였을까
솔직히 저도 처음에 이 숫자 보고 "뭐가 이렇게 많이 잘렸지" 싶었어요.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시 전반의 기획·행정 업무에 농업 관련 사업까지 걸쳐 있는 위원회라 소관 사업 자체가 많습니다. 다루는 사업 개수가 많으니 삭감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예요.
기사들을 보면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중장기 발전 관련 계획·용역성 사업들이 도마 위에 오른 걸로 나오는데, 이런 유의 사업들은 통상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지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행 시기가 아직 안 됐거나 실제 집행률이 낮은 경우
- 이미 비슷한 목적의 계획이나 용역이 진행 중이라 중복 우려가 있는 경우
계수조정 단계에서 이런 항목들이 하나씩 걸러진 거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명이 어떤 사유로 잘렸는지는 의회 회의록이 공개돼야 세세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건설도시위·문화복지환경위는 상대적으로 ‘선방’
건설도시위원회는 10건에 2억 4906만 1000원,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3건에 1억 2046만 7000원이 깎였습니다. 두 위원회 합쳐도 기획행정농업위 삭감액의 절반이 안 돼요.
이 정도 규모면 사실 큰 사업 자체를 아예 들어내기보다는, 집행 여건이 안 맞는 소규모 사업들을 정리한 쪽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 쪽이야 공사 시기·설계 변경 이슈가 자주 걸리는 분야고, 문화복지환경 쪽도 시설·프로그램 운영 사업 특성상 연도 중간에 집행 속도가 안 맞으면 조정 대상이 되기 쉽거든요.
깎인 돈, 어디로 갔나 — "삭감=낭비"는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삭감됐다고 해서 그 돈이 증발한 게 아니라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 재정 수요가 생겼을 때 쓰라고 비축해두는 돈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업, 지금 당장 이 규모로 집행하기엔 준비가 덜 됐다"는 판단이 서면 사업비를 그대로 남겨두는 대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곳간으로 옮겨놓는 셈이죠. 재정 운용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에서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삭감 없이 원안 그대로 가결됐어요. 기금 쪽은 손대지 않고 일반회계 세부 사업들 위주로만 조정이 이뤄졌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부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번에 삭감된 30건짜리 사업들, 집행부가 재조정해서 다시 올릴지, 아니면 아예 다음 회계연도로 미룰지. 특히 기획행정농업위 소관에서 잘린 사업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다음 정례회나 본예산 심사 때 어떤 형태로 다시 등장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삭감 내역 보고 어떤 생각 드세요? 특정 사업이 왜 깎였는지 더 궁금하신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후속 자료 나오면 업데이트해볼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