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댓글창 보면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호남 댐 다 진보 정부가 백지화했다"는 기사 하나 뜨니까 순식간에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 거 보고,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이거 진짜 숫자로 따지면 어떻게 나오는 걸까.
그래서 원자료부터 다시 찾아봤어요. 기사 제목만 보고 판단하면 절반만 아는 거더라고요.
전국 37건 중 6건, 이 숫자가 뜻하는 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전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하다 엎은 댐 건설 계획이 전국에 총 37건입니다.
이걸 정부별로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 노무현·문재인 정부: 28건 (75.7%)
- 이재명 정부: 6건 (16.2%)
- 나머지: 3건
숫자만 놓고 보면 "진보 정부가 댐을 많이 접었다"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호남권 댐 6건은 전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됐다는 부분이에요. 이재명 정부 몫 6건이랑 호남권 6건이 겹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기사 제목만 훑으면 여기서 헷갈리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얘기가 나왔을까
솔직히 저는 이 타이밍이 더 흥미로웠어요. 갑자기 왜 2026년 여름에 20년 전 댐 백지화 얘기가 튀어나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로 하면서 물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거든요. 반도체 팹은 그냥 물이 아니라 미네랄이랑 이물질을 거의 다 뺀 ‘초순수’가 필요한데, 이 물량이 하루 65만t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지화된 호남권 댐 6건의 공급 예정량을 합치면 하루 69만t. 어라, 딱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물량이랑 거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댐 안 지었으면 지금 물 부족 걱정도 없었을 텐데"라는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인과관계인지, 그냥 숫자가 우연히 비슷한 건지는 따로 봐야 할 문제예요. 20년 전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 자리에 들어설 걸 예측하고 댐을 지었어야 한다는 논리는, 지금 와서 보면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요.
정부는 "보로 때우면 된다"는데, 정말 될까
물 부족 우려가 나오니까 영산강 승촌보·죽산보를 공업용수로 활용하자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보는 저수 시설이 아니라 하천 수위 유지 시설이라는 거예요. 조희송 물관리정책실장이 여러 차례 이 부분을 못 박았더라고요. 보를 댐처럼 물탱크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계절관리제에 맞춰 승촌보·죽산보 수문을 오히려 추가로 개방하고 있어요. 녹조 때문에요. 물을 가둬서 산업용수로 쓰자는 여론이랑, 녹조 막으려고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셈이죠. 저는 이 대목이 사실 이번 논쟁에서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댐을 누가 백지화했느냐보다, 지금 당장 물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 거냐가 더 급한 문제니까요.
그럼 지금 물 대책은 있는 건가
반도체 클러스터 물 문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직접 수자원공사를 찾아 현장 점검을 했고, 수자원공사 쪽은 광역상수도를 통해 하루 65만㎥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남·북 26개 시군, 국가산단 3곳에 물을 대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가뭄 대비 댐 저수량 확보나 주요 시설 점검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문제는 이게 진짜 딱 맞아떨어지느냐는 거예요. 물은 있다 쳐도:
- 초순수로 정제하는 별도 처리 인프라를 새로 지어야 하고
- 무안 군공항 이전 문제까지 얽혀서 부지·송전망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고
-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라는 지시까지 나온 상황이라 절차적 우려도 있고요
물량 숫자 하나로 "문제없다"고 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아 보여요.
결국 이게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일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댐 하나 짓고 안 짓고를 특정 정부 탓으로 몰아가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댐 건설이 백지화된 이유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주민 반대, 환경영향평가 결과, 수몰지역 보상 문제, 경제성 재검토… 20년 전 결정을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물 수요랑 단순 비교하는 건, 사실 좀 편의적인 해석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고 밀어붙이는 것도 마냥 좋게만 볼 일은 아니에요.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좋지만, 그 속도전이 나중에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댐 백지화, 정말 특정 정부의 정책 실패였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판단이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저도 다음 글 쓸 때 참고하겠습니다.
